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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독일·일본의 임금체계, 현지 전문가들에게 직접 듣다 - 고용부·노사발전재단, 임금체계 개편 국제 심포지움 개최 -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임금체계 개편 국제심포지움」이 11월 29일(화)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움은 미국, 독일, 일본의 임금체계에 대하여 해당국가의 전문가들이 직접 설명하고 국내 임금체계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선진국 임금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임금체계가 가야할 방향에 대한 조언과 시사점을 얻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자로는 미국 업존연구소의 랜달 에버츠 소장, 독일 금속노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리샤르트 로너트 단체교섭국장,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니시무라 이타루 연구원이 나섰고, 토론자로는 유규창(한양대), 박우성(경희대), 정승국(중앙승가대) 교수, 오계택(노동연구원), 반가운(직업능력개발원) 박사가 참여했다. 사회는 김동원 교수(고려대)가 맡았다. 각 발제자들은 미국, 독일, 일본의 임금체계의 특징과 함께 최근의 변화 추세에 대해서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업존연구소의 랜달 에버츠 소장은 미국의 대표적 임금체계인 직무급은 시장임금과의 연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성과급을 도입하는 기업들도 급격히 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추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맥을 같이 하며,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의 출현은 임금결정에 있어서 시장임금의 영향을 확대하고 전통적인 내부노동시장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했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노동시장 유연화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성과급 제도의 확대가 미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했다. 다만 노조교섭에 의한 임금결정의 위축은 임금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데, 교섭을 통한 임금결정이 상하위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해 왔으나 노조조직률 감소로 이러한 효과가 줄어든 탓이라고 했다. 독일 금속노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리샤르트 로너트 단체교섭국장은 독일의 2004년 체결된 신임금협약(ERA)은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기존의 임금협약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연령, 자격, 근속년수 등에 따라 임금집단을 구분하여 여성, 청년, 신규입사자가 불리한 제도였으나, 신임금협약은 “직무”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임금을 결정함에 따라 이러한 불공정성이 제거되었다고 하였다.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니시무라 이타루 연구원은 90년대 이후 일본의 임금체계는 급변하고 있다고 하면서, 연공형 직능자격제도로 대표되는 일본의 임금체계가 성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종전에는 구미 선진국을 추격하는 입장에서 품질과 생산능률만 높이면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했고 직능자격제도와 정기승급을 축으로 하는 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 이에 따른 고임금비용 확보도 가능했지만,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직능자격과 정기승급을 통한 안정적인 임금인상 대신 역할과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조정되는 소위 “역할급”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인 고임금비용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직급 이상에서는 감급을 포함한 엄격한 성과승급이 적용된다고 했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각 나라별로 구체적인 모습은 차이가 있지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직무와 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의 국제협력팀 최은예 과장 ☎ 02-6021-1073

 지역 농·축협 1,131개소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및 전국 단위 대규모 사업장의 차별 개선 - 노사발전재단 진단 및 개선지원 받아… 식대, 교통비, 학력차별등 개선, 농·축협 수혜 비정규직 근로자 수 18,000여명-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2010년 설립되어 기업체의 고용차별 진단, 차별예방교육, 상담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 경인, 대전 대구, 경남,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2012년부터 기업체의 고용차별여부를 직접 진단해주고, 구체적인 차별개선 방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기업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단사업에을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였다. 특히 2016년부터는 지점(지사)가 많은 사업장, 병·의원, 대학 등 차별개선 파급효과가 큰 업종이나 사업장 중심의 차별개선 진단 및 개선지원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성과로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전국 6개)은 지역 농·축협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 근로계약서 정비 등을 통해 18,0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개선을 실현했다. 재단은 지역 농·축협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농협중앙회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다. 그 결과, ‘16년 11월 농협중앙회는 재단의 차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식대, 교통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정을 개정 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무급으로 적용하였던 국가공휴일을 유급으로 전환 하였고, 비정규직 채용 시 존재하던 학력제한도 폐지했다. 현재, 지역 농·축협 1,131개소는 농협중앙회 규정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에 따라 비정규직 차별개선을 진행중이다. 이로써, 지역 농·축협에서 근로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18,000여명은 식대, 교통비, 국가공휴일 등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 농·축협의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1,100여개 지점을 두고 유통업을 행하던 ㈜○○○산업의 경우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 4,775명에 대해 종전에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식대를 6천원씩 매일 지급하도록 개선하였고, 연말성과급도 차년도부터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대형 대학병원들의 경우에도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와 같이 일반적으로 주된 업무가 일정하게 정해져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달리 임금을 정할 차이가 없음에도 이들이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 등에 차등을 지급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서울 소재 K대학병원 등 5개 대형병원들이 이와같은 차별이 파악되었으며, 이들에게 개선방향 제시하는 개선지원을 통하여 비정규직 간호사 등 387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의 차별요소를 개선되었고, 그 외 약 400명에 대하여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 부분에 대한 정규직과의 격차도 해소 되었다.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하여, 전국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한 해택을 받지 못하던 부분의 고용차별 요소를 개선하고자 한다. 노사발전재단 엄현택 사무총장은 “이번 차별 개선사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이전에 자율적 개선을 통해 이주어진 것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유사한 구조의 업종(금융, 대형마트 등)에도 적극 전파하여 기업 스스로 차별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차별없는일터지원단 대전사무소 김종효 소장(☎ 042-488-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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