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제도안내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국민 맞춤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합니다.

공공데이터란?

노사발전재단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DB), 전자화된 파일을 지칭합니다.
공공부분의 정보·데이터 개방·공유를 통해 대국민 신뢰 제고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지원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법·제도명	법률번호	시행일	파일 다운로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90호	2020.12.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01호	2021.6.2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4호	2020.12.10.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54호	2020.11.3.

정보공개의 패러다임 전환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범위를 최소화
정부가 창조경제의 진원지가 되도록 가능한 모든 원천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체계적 분류 및 단계별 개방 로드맵 제시

공공정보 개방·공유를 위한 공통기반 조성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개발 등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이 용이하도록 DB를 개방형, 표준형으로 전환
개방된 공공정보를 일괄 관리, 등록, 제공하는 범정부 단일 정보 공유 플랫폼(data.go.kr) 구축
공공정보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해 ‘국가오픈데이터포럼’ 출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3.6월)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지원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1인 창조기업, 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정보 활용 지원
공공정보 활용우수사례 발굴·홍보,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데이터 융합으로 신가치 창출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창의적 앱(APP) 개발 및 정보서비스 판매, 분석·가공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및 기존서비스와의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